집값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오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개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중개 수수료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개사 협회와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현 중개 서비스 체제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중개보수는 5가지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3가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원은 0.4%,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합니다. 고가 주택 거래에 현 0.9% 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2안은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거래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입니다.

소비자단체는 거래가격에 따라 요율에 차별화를 두는 것부터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중개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평균 점수가 55.7점에 불과하다”며 중개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수료를 무조건 인하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구간 문제점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인 만큼 실시간 댓글을 통한 의견 접수도 이뤄졌습니다.

중개수수료 책정에 고정 요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상한 요율을 도입해 협의의 여지를 두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이를 두고 “분쟁 발생 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값 상승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데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시장 변화에 따른 중개사 자격제도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4차 산업 시대에 IT기술 개발로 부동산 플랫폼이 업계에 진출하고 서비스들이 자동화 되고 있다”면서 “중개 서비스 질 향상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토지정책관은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밝히며 “가급적 정부 안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선안을 확정해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