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사회=박명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보장을 기원하며 수요미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6일 첫 수요미사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탈시설 수요미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장연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달체계의 존립을 위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탈시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들의 자립적 삶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과 로드맵을 요구해왔다. 지난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의결되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다.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언자들은 탈시설한 당사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며 탈시설 권리실현과정을 폄하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탈시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상화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처음부터 시설에서 살기를 원해 시설에 살고 싶었던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거주인이 많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