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7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급식복 차림을 한 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섰다.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이 적힌 식판을 들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이날 교육감을 규탄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오는 20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조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2021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다. 현재 사측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렬 상태 중이다. 

학비노조는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제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슈퍼 교육예산’인데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에는 쓸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조명된 ‘죽음의 급식실’도 언급됐다. 학비노조가 공개한 ‘학교급식실 조합원 산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3월 기준 폐암을 비롯해 유방암, 갑상선암, 급성백혈병 등을 진단받은 급식실 노동자는 총 35명이다. 

학비노조는 “급식실은 공공기관읜 2~3배나 많은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을 감당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차배식과 이동급식, 방역업무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급식도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왜 외면하는가. 직업암 전수조사와 환기시설 전면 교체, 급식실 인력충원에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격차, 취약계층 학생 돌봄 공백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불평등을 겪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평균 14%에 불과하다. 교육감들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과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학 없는 교육관료들을 교섭장에 내세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감들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2019년에 이어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정돼 있음에도 파업을 수수방관하는 게 과연 교육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라며 “파업을 앞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정당한 사회적 요구에 교육감들은 제대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