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가 계속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산업계에선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향후 국무회의 등에서 이제라도 현장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 뿐 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