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일상회복에 첫발을 내딛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반가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력충원, 민간병상 확보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의료·방역 대응 추진 방향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확진자 수 중심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으로 전환한다고 말했지만, ‘종합병원 활용’이나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 정비’ 등만을 내놓아 변별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특히 ‘가용병상 사전파악, 폭발적 확산 시 신속확보 대책’에 대해서 “병상을 확보해도 숙련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기존 인력에서 차출돼 나간 자리를 신규간호사들이 채우면서 발생하는 과로와 소진 문제를 현행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병동을 시범운영하는 병원도 전무하다. 손실보상액 등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춘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응급상태인 현장에 대한 처방치고는 너무나 안이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병원 간호 인력충원을 강제하고 민간사립대병원 추가동원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서는 사립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추가 동원 계획이 없다”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부족해 사망률이 높아진다. 또 공공병원의 지역 의료에서의 자기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공공의료의 역할을 감염병 대응으로만 협소화시킴으로써 공공의료가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진자 폭증을 앞두고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 인력충원과 민간병상 확보에 손을 놓고 실속 없는 대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어렵게 만든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속 간호사 사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민간병상 추가 확보로 평등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