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값 폭등 5적’ 선포 기자회견
김수현·김현미·김상조·민주당·금통위원 '집값 폭등 5적' 규정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사상 최악 불평등을 만든 집값 폭등 5적을 심판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분노로 가득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사회는 각종 분노와 화로 둘러싸여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감염병 사태로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버티다 못해 결국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등 분노를 표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나섰다. 이들은 “집값 폭등 5적 심판하라”, “집값을 돌려놔라” 등을 외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집값 폭등 5적’으로 지목된 인물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김수현과 김현미가 ‘청와대 최고원직’, ‘최장수 국토부장관’이라는 영예와 권력을 누릴 만큼 누리고 떠났다. 이후 그들의 후임과 집권 세력은 세금특혜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세금특혜를 시행해 집값을 폭등시킨 김수현과 김현미보다, 폐지하기를 거부한 자들의 죄질이 결코 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은 ‘5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과거 을사오적이 있었고, 군사독재 시대 김지하 시인이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했다”며 “오늘 발표한 5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 경제부처에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수많은 책임자들이 있다. 이들도 촛불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주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정희 시대의 ‘구5적’이 노동자가 흘린 땀을 착취했다면, 문재인 시대의 ‘신5적’은 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음은 물론 2200만 무주택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 구5적보다 신 5적이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며 “우리는 촛불시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그 촛불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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