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무주택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지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지목,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집값을 폭등시켜 2200만 무주택 국민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날렸다.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주최로 ‘집값 폭등 5적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베풀었고,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집값 폭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나라는 있지만 내 집이 없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이 사태를 만든 원흉들, 을사오적 못지않은 엄청난 죄인들을 역사 기록에 남기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집값을 폭등시킨 책임자로 김수현, 김현미를 가장 먼저 거론한다. 두 인물은 2017년 12월 13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했다”며 “지난해 7월 발의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 집값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최저금리와 무책임한 돈풀기가 집값 폭등의 원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공격저그올 인해해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뒷받침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켰다. 실로 촛불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경악할 인사였다”며“ 이주열뿐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임명한 금융통화위원들은 박근혜가 임명한 위원들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밤새도록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냈다”고 비판했다.

또 “융통화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로 인하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풀린 돈들이 실물경제로는 가지 않고 주택시장으로만 흘러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집값 폭등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발탁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어떤 말과 이미지를 내세우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