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과 함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등을 이루기 위함이다.

전장연은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전개됐다. 서울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됐다”며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의 노력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7년 9월에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설치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수립되고 있는 현재 확인된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자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계획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탈시설정책의 역주행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장애인 정책이 후퇴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의 목소리를 힘차게 외칠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사진=박명규 기자
1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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