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부자 감세 추진을 규탄했다.

불평등끝장넷은 23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이 시대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분위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재를 후퇴시키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강력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불평등끝장넷은 “1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2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정말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도 양도차익이 엄라가 발생하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과세 대상을 12억원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불평등 해결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 대상이 극소수이며,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양도차익이 얼마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 비과세 대상을 12억원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 완화와는 거리가 멀어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주택소유자들의 세제 혜택만 먼저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개탄스럽다. 조세 원칙을 무시하고 자산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거대 양당의 행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은 “최근 거대 양당들은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가 아닌 집부자들, 특히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의 집부자들에 대한 애정이 눈물겨울 지경이다”라며 “양당과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