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지만, 공정성과 숙의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이 참여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대로 특별법 제정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국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회의 측 입장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기본계획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회의는 “이번 계획이 실패한 공론화에 근거해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이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을 갖추지 못해 원점 재검토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두 차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공론화를 통해 핵발전소의 운영에만 급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된 국민의견 수렴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도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 역시 무책임하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