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변함없는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부는 책임 있게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예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지하철에서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관리 보장에 동의하는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에 중앙정부 보조금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장애인활동지원’의 활동지원 급여량 최대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이 담겨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고, 지난 18일 관련 과의 답변을 전달받았다”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예산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또다시 관련 부처로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법 제·개정이 되더라도 결국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해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 없이는 장애인의 기초적 권리조차도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획재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예산에 대해 답을 내놓을 때까지 혜화역에서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