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취약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대선 후보를 향해 노동자의 존엄으로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종찬 소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관계법 시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해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과연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믿음을 주고 있는가.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 노동권 보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누구에게도 특정되지 않는 공허한 일자리 노동정책을 듣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공약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근로기준법상·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확대·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는 상대 후보 헐뜯기 생중계를 보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노동자의 존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