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취약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여성노조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장 위한 공약 마련하라”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노동자·이주노동자·여성노동자·청년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20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노동 정책이 실종된 지 오래이며, 취약계층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취약노동계층의 권익보장을 위한 노동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오전 참여연대서 진행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장 위한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27일 오전 참여연대서 진행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장 위한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취약노동자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제 실업상태에 놓일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사각지대가 넘쳐나는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등은 지금 우리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장애인·이주민·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놓인 노동현실”이라며 “그러나 대선 후보자들은 취약노동 문제를 외면하고, 이들을 위한 노동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보장 및 산재 대책 마련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편 ▲여성노동자를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청년노동자를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체계 단순화 ▲비정규 노동자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확대·강화 등을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을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묻는 우리의 질문에 답할 차례다. 40일 정도 남은 대선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취약노동자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선 후보자들의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공약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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