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을 할 경우 주민조직 구축 지원과 참여 보장 등 절차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보고서를 통해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의 공공의 역할을 밝히고,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대 들어 영등포와 서울역·대전역·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 방안을 연이어 공표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주도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가능지로만 인식돼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 및 수용 방식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일견 민간 주도 재개발 시철 첨예했던 가옥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전환되는 듯하다”며 “다만 토지 등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 세입자와 공공 간 소통, 주민조직과 지원조직 간 입장 차이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역 쪽방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쪽방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역 쪽방촌의 경우, 지구 지정 이후 단계에서도 여전히 비대위가 난립하고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 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특성과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해 사업을 보완해 내용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공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절차적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