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 시대를 만들겠다며 갖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공약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돌봄현장의 미래는 실종됐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2022년 대통령 선거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요구안 및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110만명 돌봄 노동자들의 미래를 열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돌봄현장을 개선할 정책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하다는 거대정당 후보의 공약에는 제공서비스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6일 이백윤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에게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 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에 대해 이백윤 후보, 김재윤 후보,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부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의 국가책임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아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공공 사회서비스 중심의 국가책임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 등 돌봄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남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부지부장은 “답변을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노동자의 표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이다”라며 “사회적 공공운영의 부실과 시장화된 전달체계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도 유감이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필수노동자라며 요구했던 헌신만큼 보육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과 이행 약속 요구에 성실히 응답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답변조차 거부한 무응답과 일부동의로 포장한 기만적 응답 태도를 기억한다. 지금이라도 보육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