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는 현수막과 확성기 소리가 가득하다. 노동계는 이번 대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결합돼 나타나는 플랫폼경제의 확산과 산업재편, 기후위기, 심화된 양극화 등에 대해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 정치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기후정책 ▲노정교섭의 4개 영역에 대해 정책 질의 결과와 공약 분석을 종합·분석한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시장과 공공, 노동 배제·차별과 권리 확대 중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20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 및 공약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전 영역에서 A점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공공성과 노정교섭에서 C를, 노동기본권과 기후정책에서 D를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 영역에서 F를 받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재난 자본주의와 사회 전환기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권리,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본권과 노동과 여가시간에 대한 권리 확대와 강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권리보장 ▲차별철폐·임금 불평등 해결 ▲노동 안전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권리로서의 노동시간 보장 ▲위기산업 고용 보장·고용유지 지원 제도 개선 등 총 6가지 정책 과제를 대선 요구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정책 질의에 모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계승·보완을 표방하고 있으나 발전보다 후퇴에 가깝다. 추진 의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일하는 노동자 기본법 추진이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윤설열 후보에 대해선 고용-노동시간-임금 유연화와 노조에 대한 선별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혁파 외 노동 공약이 없을 정도로 민주노총 공격에 올인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가 처벌 위주라며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부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냉동인간다운 후진적 노동관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노조와 아무런 대화 의사가 없다는 게 공공운수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협의 제안에 운수 분야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반면, 노성교섭 제도와 요구에 확답은 하지 않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에 대해선 탄소중립위원회를 고쳐 쓰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김재연 후보는 노정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백윤 후보는 다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노정교섭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