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기부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열어...현대차, 진출 계획 공식화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 개방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 여부가 다음주 결정되면서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17일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인 2020년 5월 결론이 났어야 하지만 3년 동안 끌어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사업 진출이 최종 확정됩니다.
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먼저 '맏형' 현대차가 지난 7일 향후 본격화할 중고차사업 비전과 사업방향을 최초 공개하고,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와 함께 성장하면서 국내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CPO)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5년 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을 선별한 후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 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존 상생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협력과 중고차시장 발전 방안으로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뿐 아니라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현대차는 2022년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시장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기준 중고차 업계의 대기업 진출에 대한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기준 시장점유율 제한은 2022년 5%에서 2023년 7%, 2024년 10% 입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자체 시장 점유율 제한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6년이 돼서도 5개사 합계 시장점유율이 7.5%~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중고차시장 1위 기업인 K사(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 수준임을 감안하면, 4년 후 완성차업계 5개사 합산 점유율은 낮은 편이라는 게 현대차 설명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도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