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를 향해서는 ▲인수위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밝힐 것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다”라며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진료비 상한제 약속,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 윤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는 우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윤석열 인수위는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위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