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빈곤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420공투단 등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완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의지가 있노라 약속했으나,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다”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소수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제외하고 완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는 “정책공약집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인상,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근로사업소등 공제율 상향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세부 내용과 이행계획,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언급한 바 없다”며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공약하지 않은 기타 빈곤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부양의무자기준은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악습이었다”며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윤 당선인이 실천할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