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영리스크 해결·지배구조 개선 위해 공정·신속한 판결 요청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조현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KT새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 대표 등 KT 경영진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T 경영진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 역시 이 사건에 가담해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구 대표는 “당시 정치자금 후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란 요청이 있었다”며 “회사 분위기는 다른 부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분위기였다. 요청 때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구 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구 대표가 사건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자리에 있던 자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주요 피고인들이 진술과 당시 조직 구조 상 경영총괄인 구 대표의 지시 없이는 CR 이외의 임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구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명의만 빌려 줬다’는 구 대표의 변명은 성립될 수 없는 게 금융 거래에서의 명의 대여행위 자체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스스로 범죄를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진술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구 대표가 얼마나 국민기업 KT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KT 최고위 임원이라면 최소한 본인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구 대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한 운반책이나 할 법한 발뺌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이번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범죄에 가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 대표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어서 올해 12월에 예정돼있는 사장 연임까지 노리고 있다고 많은 양식 있는 KT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의로운 판결이 없다면 국민기업 KT는 구현모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온 국민과 KT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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