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

9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9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이 새 정부에 전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출하고 시대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어디에 발을 딛고 어디를 바라보며 나갈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수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노동의 배제와 실종을 꼬집으며 “모든 정책 방향에 스며들어야 할 노동은 그 의미가 완연하게 축소됐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은 국정과제의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한 채 액세서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안전, 비정규직 권리 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압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새 정부의 국정방향은 시대착오적이며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와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주목할 것은 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다”라며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저성장이 예견돼 부채경제의 종말을 고하는 지금, 심각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산별노동조합 대표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건설산업연맹은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주택정책이 아닌 건설업자를 살찌우기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의로운 건강 대전환을 위해 올바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구태의연하고 산업화 논리에 점철돼 있는 것에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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