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을 앞두고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나,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분야 중심으로 비판적 평가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를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혹은 부정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로 요약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총론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접근법은 제시돼 있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평등과 소외 등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정책을 동원하는 잔여적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 드러난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로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 등을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세제 중 종부세의 재산세 편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취득세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등을 밝히고 있는데 이 혜택은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쏠릴 것이며 양극화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상속 증여세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제시된 재정관리성과체계 강화의 측면으로 보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예산은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방향에서 돌아서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재정건전성의 탈피,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의 실현, 복지확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정의로운 세제를 기조로 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주하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증세없는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부담-저복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증가율이 그 자체가 아닌 OECD 평균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해석과 정책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교수는 “현 국정과제의 문제점은 안일하게 개별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보편적 권리성을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고, 권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떻게 보장체계를 갖출 것인지,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된 사무와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