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요구를 알리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등은 16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3연맹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국민,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지방공기업 공공성 확대 및 노동권 강화 ▲자체평가급 차등강화 철회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 ▲안전관리수당 총인건비 제외 등이다.

3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지침화, 상급기관의 공공분야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한정된 총인건비 내에 특정업무수행경비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엉터리 행정이 될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요금현실화율이 50% 미만인 상황에서도 도시철도의 적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른 교통약자 무료운임조차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하지 않는다면 교통 공공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무료운임으로 인한 손실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해선 “임금피크 대상 노동자들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으로 인해 사기가 급격히 저하돼 있다. 정년연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상자의 대규모 증가로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관 내부의 심각한 조직갈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이중 통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등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와 맞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처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