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뉴스클레임]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정부에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연대 등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이들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있다. 그러나 목적에 배치되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이에 호응해 최저임금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서 원자재비 상승, 임대료, 플랫폼 등 수수료, 인건비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나타났음에도 사용자단체는 보수언론을 이용해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악용한 사용자단체의 갈라치기를 멈추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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