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2주 앞둔 시점에도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정책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자 중아 정치의 대리전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행정 강화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상인 분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탄소중립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후견적 지원 강화를, 노동 분야에선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택배·배달노동자 쉼터 및 차량(오토바이) 수리센터 조성 ▲유통업 상생협의회 노동자대표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각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8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요구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 한국사회는 자산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만큼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공정 경제 생태계가 보장되는 지방정부,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등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