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율규제’를 운운하며 불공정을 방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하반기 국회가 꾸려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독점 행위와 그로 인한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사실상 방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소수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겠다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회가 조속이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기”라며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화하고 시장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선언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자연독점을 추구하고 시장독점에 이르러서야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철회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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