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취임식에서 자유를 수십 번 외치더니, 결국 그 자유는 기업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율규제를 운운하며 불공정을 방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 보류를 규탄하고 나섰다.

온플넷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철회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업들의 자율규제는 형용모순에 가깝고, 이를 앞세운 윤석열정부는 시장경제나 자유주의 정부가 아니라 그저 친기업 정부에 불과하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채 이들이 공룡처럼 우리 경제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허용할 수 있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는 과기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기부에 플랫폼 자율규제를 맡기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 또한 이미 과기부와 방통위 등은 산업계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해 온플법이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것처럼 왜곡한 전력이 확인된 바 있음 결국 이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플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