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내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연금개혁 방안을 보면 공적연금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되 기금운용 개선 방안 논의를 병행할 예정인 반면,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한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제정계산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개혁에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를 포함시킨 것은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다”라며 “만일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 제도-기금 분리 논의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 합병 때와 같이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재벌 돈벌이에 갖다 바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한을 연금저축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적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라며 “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향 정책은 결국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랏돈 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신뢰 제고 활동부터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부터 발표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의 개혁 논의는 뒤로 미루고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반드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