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경제단체와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검토를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복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팬클럽인 열지대, 신자유연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옆에 설치된 서명부스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복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신자유연대 등은 “이재용 부회장은 세계 일류기업인 삼성을 이끌고 국가경제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들은 삼성을 공격하면서 국가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복권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법 기관에 발목이 묶여 있는 기업 총수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이들의 사면이 하루빠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청원한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은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찬희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본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삼성의 최고 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는 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 과반수도 기업인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특별 사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0.2%는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7.2%로 나타났다.

기업인을 사면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3.1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응답(50.2%)보다 많았다.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4%였다. 이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36.0%)로 나타났다. 이어 ‘수출 활성화’(12.3%),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8.0%), ‘세수 증대를 통한 국가재정 확충’(7.9%) 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