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공기관 제도개선 방안과 민주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노동자 총궐기투쟁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윤석열 정권은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멀쩡한 철도, 가스, 전기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 삶의 위기조차 돈벌이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지만,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민영화하는 게 혁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물가폭등 속에서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다. 내달 2일 예고된 총궐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 시장주의 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실천의 서막이다”라며 “만일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 특히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은밀한 민영화와 철도쪼재기는 미래철도의 재앙”이라며 고속철도 통합이나 수서행 KTX 투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코레일 주식 매각, 시설유지보수 업무 이관, 차량정비 민간개방 등의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은밀한 민영화이자 꼼수이다”라며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는 공공기관의 사업영역을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SRT 확대에 대해선 “지난해 파업과 청원 운동으로 전라선 SRT 투입을 저지했으나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전라선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에까지 SRT를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RT 확대는 철도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철도를 고사시키려는 음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고속철도를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힘들다면 수서행 KTX 투입부터 먼저 할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