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산별노조가 2023년 정부예산안에 임금 대폭 인상과 복지수당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반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후 공무직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복지수당 차별 완전폐지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 ▲실질임금삭감 중단 ▲공무직 차별금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 ▲복지수당 차별없이 지급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공무직위원회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 공무직임금협의회는 100만 공공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물가폭등으로 인한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면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조차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차별하지 말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든 정부위원회 공무직위원회가 이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판이다”라며 “원래 만들 때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기획재정부가 0.4%~ 0.5%, 월급으로 따지면 8~9000원 올린 거 제외하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공무직위원회 종료시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이미 시작된 만큼, 공무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에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