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뉴스클레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고물가 우려 속 시민사회가 자영업자들과 가계부담을 줄일 민생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빚내서 버텨온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약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LTI)가 356%인 상황이다.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계와 청년, 자영업자들이 빚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빚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대기업의 폭리.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재벌들의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자율규제를 외치며 시급히 도입돼야 할 중소상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제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아닌 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등 부담을 온화하고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등 민생위기 타개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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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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