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금융위원회기 제1차금융규제혁신회의를 발족하고 향후 금융규제 혁신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금융사 노동조합들이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해산하고 금융산업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고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해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익은 규제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과 업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 이외에 노동 특히 금융 현장의 노동 요구를 대변하는 자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완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