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양대노총과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발생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소관법률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악 시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엇다. 기획재정부는 꼼수와 원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중단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및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 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통한 사안의 진상 규명 ▲향후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소관부처가 아닌 기재부의 위임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또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산재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중재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부는 고유업무를 패싱당하지말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안전투자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리를 세우도록 하는 순간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의 안전투자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건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악해 법을 사문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개혁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테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노동부에 전달한 시행령 개정방안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사안이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재계의 소원수리 입법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개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