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지만 빈곤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

29일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6년간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은 “6년간 증가한 지원 대상자 61만7094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는 2만5547명으로 4%에 불과하고, 약 80%인 48만2533명은 민간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6년간 민간서비스 지원 대상자만 큰폭으로 증가했을 뿐, 공적서비스 제공 대상자 지원은 되레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준 지원된 대상자 전체 4.3%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것을 확인했다며”며 “201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6.6%로 나타났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13.7%가 됐다. 그러나 이후 계속 하락하더니 2021년에는 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차상위 지원과 기타공공서비스 지원 역시 꾸준히 하락했다. 차상위 지원 같은 경우, 2016년에는 14.1%였으나 2021년 1.7%로 1%대로 떨어졌다. 기타공공서비스는 2016년 43.4%에서 2021년년 15.9%로 27.5%가 감소했다.

이들은 긴급복지지원이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긴급복지지원은 2016년 1%대에서 2021년 3%대로 소폭 증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과 2021년 대상자 지원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을 위한 위기 사유를 추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와 최혜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이 ‘대상자 찾기’에만 치중됐을 뿐,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빈곤의 위기에 놓인 지원 대상자에게 실효성이 담보된 복지제도의 확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등 까다로운 조건을 보완하고,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 취약계층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촘촘하고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