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020년 초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노력했으나, 2년이 지난 후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가칭 ‘엘’이라 불리는 성착취범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진보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등은 이와 관련,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불법촬영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부만 처벌해서는 성착취 카르텔을 끝장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중대범죄로 다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주된 핵심이다.

진보당, 모두의 페미니즘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생태계를 끝장내야 한다”며 ▲성 착취물 제작·유통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성 착취물 소비자까지 중대범죄로 엄벌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 피해자 관점 적용 등을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총 6명이다.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로 파악됐다”며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이 구속됐고 40여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새로운 가해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심지어 더 악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착취 생태계가 남아있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중대범죄로 다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 범죄조약’을 가입해 해외서버까지 단속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반성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치유가 우선되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재판 및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는 “n번방 때도 방에 입장한 사람들, 영상을 다운받은 사람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가담자는 처벌되지 않고 끝났다. 그때 처벌받지 않고 남아있던 가담자, 공범들이 엘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 검찰, 국가도 공범이다. 이렇게 될 것을 정말 몰랐냐고 묻고 싶다”면서 “피해자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이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가해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앞에 무슨 일을 했어도 그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