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교육부가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의 형태로 변경해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 “사립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치며 ‘즉각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 강사는 대학의 미래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를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요 내외빈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목적으로 87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예산이 우리 강사들에게 쓰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국회에서 강사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지방 사립대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과 통폐합을 해야 하고, 정원 미달학과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지역의 인문사회예술이 죽게 된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 지방 사립대의 강사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