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100만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앞두고 충북과 청주시의 돌봄노동자들은 총력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는 6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마련’, ‘아이돌봄 국가책임 실현’,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을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필수노동에 대한 몰지각한 민간주도 확장 입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확인된 돌봄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돌봄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돌봄노동자의 국가 책임 강화와 임금인상, 고용안정이 얼마나 주요한 과제인지가 드러났다. 

1500여명의 돌봄노동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힘든 점에 대해 2개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이 꼽혔다. 

산업재해에 대한 질문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재가요양 54.1%, 시설요양 72.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재가요양 55.7%, 시설요양 70.8%에 달했다.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등은 “생계 위협과 해고는 돌봄노동자의 일상이 됐다. 이렇게 돌봄정책이 바닥을 향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노동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고수에 아이돌보미 정책 방향이 깜깜이가 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돌봄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여성가족부 소속 아이돌보미와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