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올해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한 건이라도 음식을 더 배달하려다가, 하루 12시간 넘게 택배를 전하다가,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점심을 만들다가 등 죽음의 원인도 다양하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한 노동자와 달리 무거운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사건은 156건이다. 이 중 압수수색과 검찰 기소 사건은 각각 23건, 2건이다. 구속수사 중인 경영책임자는 0명이다.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놨는데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노동자만 죽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기소조차 하지 않는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투쟁을 전국에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9개월이 됐으나 중대재해를 줄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돼도 제대로 처벌받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최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이 보완 입법을 운운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방치하고 있다. 결국 재벌 대기업의 면죄부를 주는 친재벌 검찰의 모습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및 처벌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를 방치할 때마다 일터에서 하루에 7명씩 죽어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