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장기 공석상태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주호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고등교육관련 단체들이 임명 철회 및 재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등 8개 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만능주의자 이주호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995년 이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설립을 쉽게 해 지금의 부실 대학 문제를 초래했고, 미래 고등교육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정책설계로 현재 대학들이 처한 위기 상황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본격화한 대학평가 연동 재정지원, 부실 대학 낙인찍기, 대학퇴출  방식의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교수노조 등은 “재정지원에 기댄 대학들을 교육부에 줄 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재정지원이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면서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되고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사교육 에듀테크업체들과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운운하며 인공지능 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던 일은 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 수준에서 보자면 오히려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공공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낡은 시장주의나 극우 보수주의 교육 이념에 미래를 휘둘리게 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염치란 것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