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청년단체들이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에 연대하고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21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는 청년들을 내세워 땅 팔기, 집 투기 등을 부추기고 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조7000억원을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은 세습을 통해 청년세대 내 불평등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쉴 새 없이 치솟는 주거비 인상 요구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차다. 매입임대는 씨가 말랐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빼앗고, 집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개발과 투기에 이로운 정책들을 내세우며 청년을 위한다거나 약자와 동행한다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청년주거문제와 멀어질 결심으로 가득 차 있다. '민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개발계획을 성사시키겠다'는 말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청년주거정책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은 돈이 아니라 권리다. 반지하, 고시원, 쉼터, 시설, 거리에서 홈리스 상황을 겪는 사람,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겪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집을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국회에 요구한다. 돈벌이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을 더 많이 짓도록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해주길 바란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간답게, 걱정없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