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했지만 당국에서 삭감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또 기획재정부, 예산 탓인가. 장애인은 왜 아직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14일 성명을 내고 “비장애인들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장애인들은 교통수단에 맞춰야 한다. 21년을 외쳤는데 장애인은 왜 아직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가. 이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제는 장애인 지하철 탑승투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콜택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금 보장대수가 확정됐지만 문제는 운전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 차량당 하루 8시간 근무 운전원 교대로 할 수 있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운전원까지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 예산 당국에서 좀 자른 것이긴 한다”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나머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수단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2019년 법정보장대수가 보행상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바뀌었다. 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운전원 문제로 인해 법정 보장 대수를 채우지 못한 지역에서도 장애인 콜택시가 차고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데, 기획재정부에게 삭감된 장애인콜태시 운영비 예산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서면과 대면으로 질의해줬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 장애인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면 누구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