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후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등 5가지 품목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소득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오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푸목 확대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불법적인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은 명분이 없다.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품목은 안전운임제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가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와 산업,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으로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