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가 과거로 되돌려지고 있다. 법무부를 통한 인사, 경찰국을 통한 경찰 장악에 이어 가수의 선곡에까지 관여하며 독재정권으로의 경로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부마항쟁기념재단 기념식에 출연 예정이던 가수 아랑의 ‘늑대가 나타났다’에 제지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JTB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부마항쟁기념식에 행정안전부가 개입, 행사에 초대된 가수의 선곡 중 ‘늑대가 나타났다’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출자와 출연자자 모두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연에만 매달린 이들은 감독 연출료 1000만원과 가수 공연비 700만원도 받을 수 없었다. 연출료와 출연료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재단의 ‘책임 돌리기’가 시작됐다. 부마민주항쟁기념단 사례비 지급을 담당하는 용역회사만 “연출자와 가수 둘 합쳐서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급이 중단됐다. 연출자와 가수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들을 섭외한 상급 기관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출연료 지급 자체가 중단됐다. 결국 가수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선임, 국가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미래 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검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거의 ‘검열’이 부활한 듯 보인다. 한때 독재정권의 검열로 강제 정화된 문화콘텐츠를 즐겨야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간섭 없는 문화가 펼쳐졌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문화예술계에 정치적 간섭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작품은 모두 검열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21세기에 드리워진 ‘검열 그림자’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더럽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 지향적인 밝은 느낌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과거로 역행하는 꼴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독재정권 부활’, ‘검열 부활’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지 걸기를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