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공무직 최저임금 원상회복·처우개선 예산반영 촉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빼앗긴 공무직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처우개선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연대노조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빼앗긴 공무직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처우개선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연대노조

[뉴스클레임] “삶을 지속하게 하는 임금이 단 한 번도 200만원을 넘겨본 적 없다. 나의 노동은 대체 얼마짜리 노동인가.” 공무직 최저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한 조합원의 호소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노조)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무직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과 처우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식비 등이 기본급에 산입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공무직 노동자를 향한 차별을 규탄하고,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차별 철폐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의견 창구였던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2023년 3월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규탄하고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본부 문화체육관광부지부 지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무 무관 수당 등 복지 차별 예산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모든 예산을 삭감시키며 권고를 묵살했다”며 “3고 시대에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버티기엔 힘들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산입 개악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일할수록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개악으로 공무직의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을 밑돌고 있다. 이제 용역 노동자보다 못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현실이 돼버린 상황이기에 이 현안을 국회에서 예산 편성으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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