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료 민영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저액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키면서 향후 건강보험료율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려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오히려 건강보험 기능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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