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다”라며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14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학교들의 불공정·편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을 엄단하고 근절할 것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관련 교원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학교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할 것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의 4가지 요구안을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의 업체위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의 초등학교들이 업체위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수업의 재량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최근 교육재정 축소, 교사정원 감축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낀 학교들이 더 많이 업체위탁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렇게 환경을 만든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내가 일이 힘들다고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를 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임준형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장은 “9년 전에 3만원이던 강사료를 지금도 그대로 받고 있다. 9년 전 수준의 강사료를 지금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업체위탁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또 수수료를 떼고 강사는 2만2000원에서 2만3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15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위탁 전환 과정에서 업체위탁이 더 좋은 것처럼 묘사해 사실상 여론조작이나 다름없는 학부모 설문이 횡행한다. 교육청이 이런 설문조사를 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