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축소와 보험료 및 환자 의료비 인상, 국고지원 축소, 민간병원 수익 보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해 가계 지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기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공청회는 그간에 쌓여왔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장시키는, 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정책을 나열하는 공청회였다”고 일갈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부당 청구, 불법 청구를 감지할 수 있는 심사권 조사권을 강화·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공청회에서 활발하게 토론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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