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장연)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무관용 원칙’보다 ‘무책임 원칙’을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맞섰다.
전장연은 26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님의 ‘무관용 원칙’을 잘 읽었다.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조장 발언은 멈추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경찰청과 논의를 마쳤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장연은 “서울시장이 사법부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에 대한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는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도 이미 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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