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교육당국은 법적·교육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모였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 설치’ 민원에 교육청과 학교가 어떠한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초등학교 입학을 압둔 A군의 부모님은 근거리학교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자체, 교육청 등 1년 전부터 학급 설치 민원을 넣었다. 돌아온 답변은 ‘학교에 직접 요구’하라는 것이었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년을 미뤄왔으며,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과 입학 지원 등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서울 삼릉초와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의무조차 방기하며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서울 삼릉초의 특수학급 미설치는 명백한 차별이며, 지금 당장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교육당국은 법적·교육적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